7개 군 추가 선정 완벽 정리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여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정책입니다. 단순한 복지 급여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켜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개념도 담겨 있습니다.
1-1. 사업의 배경과 목적
전국 농어촌 지역은 현재 생산연령인구 급감, 빈집 증가, 지역 상권 붕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70-5번)로 지정하고, 2026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습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가 상대적으로 더 큰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 추경으로 706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2차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1-2. 기존 10개 군의 성과 데이터
✔ 인구 4.7% 증가 (시범사업 도입 이후 감소세 역전)
✔ 신규 가맹점(소상공인 사업체) 13.7% 증가
✔ 무주군 단독: 인구 415명 증가, 소상공인 사업체 196개 증가
이런 긍정적 성과가 확인되면서 전국 59개 인구감소지역 군으로부터 대상 확대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6월 11일 7개 군을 추가 선정하여 총 17개 군 체제로 시범사업을 확대했습니다.
2. 이번에 추가 선정된 7개 군은 어디?
이번 추가 공모에는 전국 59개 인구감소지역 군 중 44개 군이 신청하여 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책·기본소득·균형발전·지방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심사했으며, 예산 규모(706억 원, 약 19.6만 명) 내에서 평가 순위대로 최종 7개 군을 선정했습니다.
2-1. 추가 선정 7개 군 지역별 특징
3. 기존 10개 군 + 추가 7개 군 전체 목록
아래 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총 17개 군의 전체 목록입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행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 선정된 7개 군입니다.
| 구분 | 지역명 | 광역 | 지급 시작 | 비고 |
|---|---|---|---|---|
| 기존 | 연천군 | 경기 | 2026년 초 | — |
| 기존 | 정선군 | 강원 | 2026년 초 | 강원랜드 배당 모델 |
| 기존 | 청양군 | 충남 | 2026년 초 | — |
| 기존 | 순창군 | 전북 | 2026년 초 | — |
| 기존 | 신안군 | 전남 | 2026년 초 | 햇빛·바람 연금 모델 |
| 기존 | 영양군 | 경북 | 2026년 초 | 풍력발전 수익 모델 |
| 기존 | 남해군 | 경남 | 2026년 초 | 청년 친화 특화 모델 |
| 기존 | + 3개 군 (상세 지역명 추후 확인) | |||
| 🆕 추가 | 화천군 | 강원 | 2026년 8월 | DMZ 생태 연계 |
| 🆕 추가 | 보은군 | 충북 | 2026년 8월 | — |
| 🆕 추가 | 진안군 | 전북 | 2026년 8월 | 기본소득 연구 기반 |
| 🆕 추가 | 무주군 | 전북 | 2026년 8월 | 복지 수급자 보호 설계 |
| 🆕 추가 | 구례군 | 전남 | 2026년 8월 | 지리산권 생태 자원 |
| 🆕 추가 | 보성군 | 전남 | 2026년 8월 | 월 20만 원 자체 상향 |
| 🆕 추가 | 청송군 | 경북 | 2026년 8월 | — |
4. 지급 방식 및 금액 상세 안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급 금액은 기본 1인당 월 15만 원입니다. 단, 전남 보성군은 자체 예산을 더해 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17개월입니다.
4-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설계입니다. 사용처는 읍 중심지나 특정 업종 편중을 막기 위해 생활권 형태별로 별도 설정될 예정입니다.
✔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선택 가능
✔ 해당 군(郡)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읍 중심가·특정 업종 집중 방지를 위한 사용처 분산 설계
✔ 소비 취약 지역에 추가 캐시백 혜택 제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소득 산정 제외 → 기존 복지급여 삭감 없음
4-2. 신청 절차 및 일정
5. 선정 기준 및 평가 항목
이번 추가 공모의 선정은 '한국형 기본소득'을 오랜 기간 연구해 온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기본사회·농어촌 정책·지방행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심도 있게 진행했습니다.
6. 기대 효과와 향후 전망
농식품부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실질적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기 10개 군에서 이미 인구 반등과 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가 확인된 만큼, 17개 군으로의 확대는 더욱 다양한 지역 모델을 검증하는 사회적 실험으로 평가됩니다.
• 재정 지속성: 2027년 말 시범사업 종료 이후, 본사업으로의 전환과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성과 지표 체계 구축: 지역별 주민 삶의 질, 인구 구조 변화, 경제 활성화 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 지역 맞춤형 설계: 보성군(월 20만 원), 정선군(강원랜드 배당)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모델의 성과 비교 검증
정부는 2027년 말 시범사업 종료 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전국 소멸 위기 지역으로의 확산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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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시범사업이 실제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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